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절차 시기 조회 확인 정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시기 절차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에디터입니다. 글로벌화가 지속되면서 국제이주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과제이자 주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써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시기 절차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대상
외국인들이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를 똑같이 필요로 할 때 외국인 건강보험을 통해서 비싼 의료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마주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과 관련된 의료비용이기 때문이고,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했다고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니나라에 머무는 재외국민들과 외국인들한테는 국내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체류자격이 유형별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A B C D E F 유형 중에서 외교(A), 관광(B). 단기체류(C), 기타( G1)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형(D2, D4)는 예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일정기간 유예 상황이었지만 3년 전부터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G1 체류자격 중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G-1-6) 유형과 그 가족(G-1-12)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 요건에 충족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입요건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요건 확인
만약 6개월 체류하는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다가 출국을 하고 반복하더라도, 30일 이라는 출국 기간을 더하기 하면 지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은 유효하며 건강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다만, 30일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출국했을 때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으며 다시 6개월 이상 재입국날짜로부터 우리나라에 있어야 건강보험에 가입가능한 자격이 얻어집니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에도 특이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결혼이민자(F-6) 혹은 유학생(D)와 같은 특정한 체류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유형은 외국인 등록날짜 다음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있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날짜가 입국 날짜보다 더 느리다면 그 날짜를 가입 취득날짜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방법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되면,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보험료납부 안내서와 건강보험증이 국내거주지로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 해당되는 분들은 이것을 받고나서 보험료를 내면 되는데요.
하지만 아래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민원센터(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합니다.
- 첫째, 대한민국에서 유학중인 재외동포(F-4) 혹은 재외국민으로써,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할 때 해당 지사에 방문해야합니다.
- 둘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같이 입국하여, 보험료를 가족 기준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도 지사에 가셔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 셋째, 자동으로 가입이 안되는 경우, 즉 건강보험증 미수령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시기 및 절차, 그리고 신청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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