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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구비서류 감면조건 신청방법

James 2023. 5. 27.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구비서류 그리고 신청방법 정보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에 내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로 분류되는 세금 중의 하나인 취득세인데요. 부동산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의 가격이 달라지고, 부동산 가격 말고도 한번 더 세금을 내야해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준비해야할 구비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요건

 

최대 12%부터 최소 1%까지 여러분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그러나 태어나서 여러분의 명의로 단 한번도 여러분의 집을 가져본 적이 없을 경우에는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백만원이라는 취득세가 만약 나왔다면, 2백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내는 액수는 1백만원인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이용하기

 

  • 소득요건 없음
  • 주민등록 등본 상 과거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무주택 1가구이어야 함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또는 증여금지(배우자 증여는 허용)
  • 취득 주택가 실거래가 기준 4억원 이상 12억원 이하(4억 미만 주택 취득시 취득세 1%에 50% 감면)
  •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의 잔여 임대기간은 1년 안이어야합니다.
  • 상속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이 되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할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뒤에 3개월 안으로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안에 다른 주택 취득금지, 3년간 임대 및 용도 변경 불가

위의 혜택 항목들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했을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내 집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바로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아래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취득세 계산기 이용하기

 

만약 부부 공동명의에 있는 주택의 1명이 전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2백만원이라는 취득세 감면액 대신에 50% 감면액인 최대 1백만원까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하는방법

준비서류

  • 통장사본
  •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지방세 환급 청구서 및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서
  • 지방세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파일받기

 

신청방법

  1. 여러분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인지 자격을 체크합니다.
  2. 제출해야할 준비 서류를 위에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구청의 세무과에 우편이나 온라인, 또는 방문을 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만약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 그리고 위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확인방법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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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에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조정대상지역

  • 3주택이상 : 12%
  • 2주택 : 8%
  •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 1%에서 3%

조정대상지역 외 타지역

  • 4주택이상 : 12%
  • 3주택 : 8%
  • 2주택이하 : 1%부터 3%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10억이 넘는 금액으로 최근 30평대 아파트가 거래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율을 1%로만 계산하더라도 생애최초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1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백만원을 감면해준다고 하면 아주 큰 액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5년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일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니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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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그리고 감면 요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주택구입관련 글도 참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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