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술 판매 찬성 반대 논의 입장
원소주는 되는데 백세주는 안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일반 주류, 즉 맥주나 소주, 와인, 위스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무분별한 음주 문화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그런데 100% 지역 농산물을 이용했거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 명인이 빚은 전통주는 19세 이상 인증 과정을 거쳐 온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언뜻 전통주에 가까워 보이는 장수생막걸리나 백세주는 외국산 재료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살 수 없지만, 원소주는 강원도 원주 쌀을 100% 사용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찬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각각의 주장을 살펴볼까요?
찬성의견 소비자 편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주류 온라인 판매를 찬성하는 쪽에선 이미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편의점에 무인 주류 판매기까지 등장한 상황을 근거로 드는데요.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막는 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에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온라인 주류 판매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 두 곳뿐이기도 해요. 찬성 측은 우리나라의 주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요. 그럼 반대의견은 어떨까요!?
반대의견 무분별한 음주로 사회적 비용 증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음주에 따른 사망률이 높아지고 청소년이 쉽게 주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 술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요.
무분별한 음주 문화가 확산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5,033명으로 전년보다 105명 늘었어요.
정부는 최근 술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조사에 나섰어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류 온라인 판매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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